EU, 공동예산 활용 우크라 무기 '우회 지원'…법리적 검토 중

EU, '러 동결 자산 435조원' 이용해 무기 지원 방안도 검토 중

스위스 베른의 한 건물에 유럽연합기와 우크라이나의 국기가 함께 게양되어 있다. 22.09.19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구매 금지 조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EU 집행위원회가 공동예산을 통해 무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원칙적으로 EU 공동예산을 통한 무기 직접 구매는 금지돼 있는데, 유연한 법적 해석에 따라 무기를 직접 구매할수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자 무기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했지만, EU 공동예산을 활용하지않고 각국이 출자해 세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다.

FT는 "EU는 국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조달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EU의 공동 예산에서 무기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법적 논쟁은 제41조 2항이 EU의 군사 작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상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EU의 국방 정책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찬성론자들은 유연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EU가 아닌 우크라이나군 등 주체가 군사 작전을 위해 EU가 공동예산으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도 존재한다고 FT는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공동 법률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법리적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3000억유로(약 435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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