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비?…EU 정상들, 자체 무장 위해 방산업 대출 완화 촉구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에서 EU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03.21.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 27개국 지도자들이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가진 EU 정상회의(EC)에서 유럽투자은행(EIB)에 방산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이나 러시아의 확장 가능성 등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자체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도자들은 무기 생산에 직접 자금을 대거나 이중 용도 물품의 경우 민간 목적이어야 하는 EIB 제한을 뛰어넘어 군수 산업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지도자들의 요구는 EU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EIB에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후에 나온 것이다. 지도자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대출 정책과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현재 정의를 EIB가 조정하도록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17일에는 독일, 프랑스 등 14개국이 EIB가 군사 및 민간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소수의 "이중용도 제품"을 넘어 국방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EU에 전달했다.

EIB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공공 대출기관으로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무기와 탄약 생산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자금을 조달하는 이중 용도 물품은 주로 민간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제한이 많았다. 이제 이 제한을 완화해 우크라이나 지원은 물론 유럽 자체 무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IB는 1958년 설립 이후 환경과 사회 통합을 포함한 분야를 포괄하는 프로젝트에 1조 유로 이상을 투자했고, 국제 개발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편 EU 지도자들은 가자 지구에서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전쟁 중단과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반대 뜻도 밝혔다.

정상들은 회의 후 "EU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지도록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전쟁 중단과 모든 인질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가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수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이미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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