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은행·보험 내리고 증권·운용 올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조선비즈DB

올해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이 대폭 하락했다. 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준조세 성격인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차등해 거둬들이는 돈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각 금융사에 ▲요율 ▲금액 내역 ▲납부시점 등을 담은 2024년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금융사들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지난해(2980억원)보다 1.6% 증액된 3029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만큼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늘어났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올해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이 내려갔다. 금융지주사는 올해 영업수익의 0.01732037%로 정해졌다. 지난해 0.03043365%에서 대폭 내린 요율이다. 은행권 역시 지난해 영업수익의 0.00406736%에서 올해 0.00369945%로 소폭 내렸다. 은행권의 경우 매해 100억~150억원 이상의 감독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올해 총부채의 0.00299098%와 보험료수입의 0.01510358%를 합한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총부채의 0.00387630%와 보험료수입의 0.01476442%를 적용했다. 보험료수입 기준이 소폭 올랐지만, 총부채 기준은 내리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총부채의 0.00849264%와 영업수익의 0.01389565%를 합한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책정됐다. 영업수익 기준은 지난해(0.02071269%)보다 내렸지만, 총부채 기준이 전년(0.00742279%) 상승했다. 금투업계는 지난해에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이 대폭 올랐었다. 금투업계는 2017년부터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이 계속 낮아지다가 6년 만인 지난해 반등했다.

그래픽=손민균

금감원은 각 금융사로부터 감독 및 검사 명목으로 감독분담금을 수취하는데, 전체 금감원 예산의 70~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올해 금감원의 예산은 4158억원으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8%에 달한다.

금감원은 2022년까지 분담금을 계산할 때 각 영역별 감독 업무에 투입하는 인력에 60%, 금융사 영업수익에 40%의 가중치를 뒀다. 지난해부터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80%로 올리고 영업수익 비중을 20%로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영업수익이 많은 은행권은 분담금 부담이 줄고 그렇지 않은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금융 당국은 2025년 감독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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