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현장점검 “통신비부담 완화 제도개선 지속”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21일 서울 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점을 방문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시행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장 안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유통점 의견을 수렴해 통신비를 낮출 대책 마련을 지속하는 한편, 번호이동 폭증에 대비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당부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폰 유통점을 방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일선 매장 애로사항과 소비자 반응을 점검했다.

유통점에서는 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 이유섭 원텔레콤 점장은 “전환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침체된 번호이동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다만 기대한 것보다 금액이 아쉬운데, 30만원 이상은 돼야 파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도 지원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고시 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번호이동 가입에 대해서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는 전환지원금을 3만~13만원 가량 공시했다. 이날 갤럭시A24를 구매한 이용자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공시지원금 27만원과 전환지원금 5만원을 받았다. 월 3360원 할부금으로 출고가 39만6000원짜리 단말을 구매한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원금 점검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금액도 조금 올라갈 것”이라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빠르게 시행된 탓에 부족한 점도 눈에 띄었다. 유통점에서 이용하는 태블릿PC 전산에는 아직 전환지원금 항목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현금으로 명시됐다. 매일 바뀌는 전환지원금도 그때마다 대리점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전환지원금에 적용되는 15% 추가지원금도 아직 지원되지 않았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상황실을 방문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이후 이 부위원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찾아 번호이동 모니터링 전산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시행으로 번호이동이 늘어나더라도 서버 장애와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시스템 서버 용량이 충분해 현재 가입자 수준의 10배로 폭증해도 처리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장애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KTO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폐지 이전에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합회도 정부 방침에 협력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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