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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원들이 공적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최소 174억원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중 7명은 국회 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에 빠지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회의원 출장 일정(2020년 6월1일~2023년 9월30일)을 분석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지난해 9월까지 21대 국회 해외 출장 전체 건수는 283건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해외 출장 인원은 257명, 출장 횟수는 총 995회, 출장 날짜는 6330일로 집계됐다. 횟수와 날짜는 의원 개인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예를 들어 의원 3명이 4박5일 동안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1회 5일’이 아니라 ‘3회 15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한 기관별로 보면 국회사무처 예산이 243명·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 91명·123회(849일), 기타 경비 81명·132회(699일)다.
국회의원 전체 해외 출장 283건 가운데 경비가 공개된 219건의 경비 총액은 173억9628만원이다. 이중 국회사무처 예산이 156억8232만원, 상임위 예산이 17억1396만원이다. 국회 외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 64건은 해당 기관이 경비를 비공개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출장으로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최소 한차례 불출석한 의원은 257명 중 181명(70.4%)이었다. 전체 해외 출장 995회 중 371회(37.3%)가 본회의나 소속 상임위가 열리는 기간과 겹쳤다.
해외 출장을 가장 자주 간 의원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8회·139일)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18회·114일)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이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7회·82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7회·7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6회·109일), 김진표 국회의장(14회·10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3회·99일),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12회·71일),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12회·68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11회·45일) 순이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가 해외 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미신고 출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출장 결과보고서에 해외 출장 목적과 경비, 본회의·상임위·소위 의사 진행 지장 여부 등을 예외 없이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 [기고] ‘무노동 무임금’ 국회에 적용하자
https://m.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402122005035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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