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새미래 “판·검사 국회 환승금지”

제3지대 정당들은 공약에서도 틈새시장 전략으로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월 발표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00만 명 노인 유권자를 대변한다는 대한노인회는 “노인에 대해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격하게 반발하자 개혁신당은 전국에 ‘무임승차 폐지도 못하면 연금개혁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되묻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개혁신당은 경찰·소방·교정 직렬 공무원 채용 땐 여성이라도 병역필을 의무화하고,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을 무기한 공개하는 방안도 꺼내놨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9일 “권력투쟁의 정치에서 문제 해결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민생대타협위원회 ▶국가미래위원회 ▶정치선진화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정치개혁 1호 공약은 판검사 출신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녹색정의당은 생태와 노동 특화 공약을 내놓았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 ▶녹색범죄·생태학살(Ecocide) 처벌 특별법 제정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번 공약은 모두 검찰개혁으로, 세부 내용도 ‘검찰청 해체 후 기소청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비슷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공언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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