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조사에 퇴직교사 참여 늘린다

인사처, ‘어드바이저’ 위촉 공고

2024년부터 최고 가점 5%로 확대

공무원의 순직 등 공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퇴직 교사들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를 내고 퇴직 공무원 출신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어드바이저’ 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어드바이저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하다가 질병이나 사망, 부상 등 공상을 입었을 때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등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선발부터는 퇴직 교사의 가점이 확대됐다. 인사처는 위촉 우대 요건으로 초·중·고교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가점 2%를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등 업무 담당이나 위원 경력자에게는 2%, 교육 관련 학위 소유자에게 1%의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퇴직교원에게 부여된 최고 가점은 1%가량이었으나, 올해는 최고 가점이 5% 수준까지 높아진 것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어드바이저 위촉 공고를 교육부에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퇴직 교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위촉 공고가 교육 당국에 따로 안내되지 않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 교사의 업무특성,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출신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원단체는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면서 공무상 재해심의 절차에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지난달 인사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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