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배분 절차 ‘꽁꽁 싸맨’ 교육부 “의대 정원 배분위는 끝까지 비공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규모를 늘릴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정원배분위원회 운영 과정을 ‘비공개’로 고수하고 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원배정위원이나 논의 절차를 공개하면 외부 압력 등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원) 배정위 관련해서는 전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원)배정위가 공개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배정위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 배정을 마친 뒤에도 “분과별 배정위원 비율 등도 끝까지 비공개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발표 이후에도 배정 기준 등을 공개할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배분 기준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이 배정 비율(8대2) 등 큰 청사진만 공개됐을 뿐, 지난 15일 첫 회의를 한 정원배정위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가려져 있다. 배정위원 명단과 더불어 보건, 교육계 참여 인원 비율조차 비공개다.

사실상 정원배정위는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정한 증원 규모(2000명)와 배분 기조를 반영하는 수준의 역할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때 정원배분위 운영 닷새만인 오는 20일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숙의보다는 윗선에서 하달하는 숫자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의대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으면서 모든 의대에게 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줄곧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계산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저희가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현장조사를 했다”며 “서류로 충분히 납득되는 곳은 서류조사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요건을 갖춘 의대생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7594건이었다. 전체 의대 재학생 10명 중 4명(40.4%)이 유효한 휴학 신청서를 냈다. 이중 군입대 등 사유로 휴학이 허가된 건수는 144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실·국장들이 학교 현장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보강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쉽게 유급이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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