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저출산 지속시 2050년대 역성장 가능성 68%"(종합)

고용부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황인도 한국은행 실장 기조발표

타일지수 18% 상승..불평등 심화

롯데 "가족친화 정책으로 출생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조개혁 없이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롯데그룹은 그룹사 자체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이정식(맨 오른쪽) 고용부 장관과 이성희(맨 왼쪽) 차관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면 출산율↑”

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성장 부문은 2050년대에 0% 이하 추세성장률, 즉 역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68%라고 최 실장은 분석했다. 분배 측면에선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타일지수가 2021년 0.25에서 2050년대 0.3으로 약 18% 올라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황 실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은 10.3주로, 한국을 제외한 34개국 평균(61.4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청년층(15~39세) 고용률이 한국이 58.0%, 34개국 평균은 66.6%인데 고용률을 OECD 평균만큼 높이면 출산율이 0.119명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 제고로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롯데 “가족친화 그룹사 출생률 5년간 0.07명↑”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롯데그룹은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사 26곳의 2017~2022년 가족친화 정책과 출생률을 연계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 정책을 활발히 시행한 상위 30% 그룹사의 출생률은 0.07명 증가한 반면 하위 그룹사는 1.14명 감소했다”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 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로 배우자 출산 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대상 자녀 양육자엔 최대 1년간 ‘자녀돌봄 입학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정보통신회사 ㈜모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 배우자 태아검진 때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남성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도 남성 직원들이 연평균 3일 사용한다. 법으로 지원 중인 ‘모성보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빠도 육아에 힘쓰라는 차원에서 만든 자체 제도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작다 보니 금전적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직원이 꼭 필요한 제도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