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저출산 극복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시급”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기업환경 개선 지원 논의
“임금체계 개편·이민청 설립 등 해결방안 모색 필요”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18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5일 중견련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있도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개로 늘리면 300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고용 활성화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이민정책 등 기존 관성을 탈피한 전향적인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한 전문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우수인력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저출산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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