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비 대주교 “더 많은 분열 야기…의견 수렴없는 정부 결정은 실수”
전 장관들 “전술적 이점 얻으려 극단주의 이용하는 일 없어야”
마이클 고브 영국 주택부 장관.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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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극단주의 개념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접촉을 끊겠다는 강경책을 내세운 가운데 전 장관들과 대주교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이 극단주의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다.
14일(현지시간) BBC와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 법무장관인 로버트 버클랜드 보수당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연설한 고브 장관을 향해 "의도적으로 허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당 표현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정부가 극단주의 조직과 (의도적으로) 단절한다면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정보 수집이나 안보를 오히려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젠릭 전 이민부 장관은 "실제 극단주의자들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극단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극단주의 정의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기존 현행법을 토대로 계속해서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고브 장관이 이날 새로운 극단주의 정의 지침을 발표하기 사흘 전에도 보수당 소속의 전직 장관 세 명이 “총선에서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극단주의를 이용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프리티 파텔 전 내무장관, 사지드 자비드 전 재무장관, 앰버 러드 전 내무장관은 일간 가디언에 전달한 공개서한을 통해 "극단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당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극단주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어느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든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예방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공감대가 유지되어야 하고 어떤 정당도 단기적인 전술적 이점을 얻기 위해 이 문제를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브 장관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인 13일(현지시간)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스티븐 코트렐 요크 대주교도 "잘못된 사람들을 비방하고 더 많은 분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 모두 언론과 예배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웰비 대주교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극단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전국에 있는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를 배제한 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실수"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정부가 확장한 극단주의 정의는 폭력과 증오, 불관용에 기초한 이념을 조장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민주적 권리 체제를 훼손, 전복 또는 대체하는 행위, 앞선 두 가지 조건의 결과를 얻도록 의도적으로 허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고브 장관은 이날 정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원들에게 “이슬람주의(Islamism)와 이슬람교(Islam)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슬람은 관대함, 연민, 친절의 미덕을 찬양하는 평화의 종교이자 위대한 신앙이고 이슬람주의는 이슬람 국가 수립을 요구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전복을 추구하는 전체주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친팔레스타인 표를 바탕으로 당선됐던 조지 갤러웨이는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올해 말에 예정된 총선을 위한 문화 전쟁을 장식하는 벽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이내에 극단주의 정의가 확장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단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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