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지명 '깜깜무소식'…총선 이후 임명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차 진행이 멈춰있는 탓인데,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비호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의로 수장 임명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서 이명순 변호사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오동운 변호사로, 그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먼저 선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3월 중 차기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추천으로 선정된 상황에서 굳이 수장 공백 사태를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추천위의 선정이 끝난 지 단 이틀 만에 김진욱 전 공수처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미리 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선정 이후 정부와 공수처 사이에 묘한 마찰이 생겼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을 정부 차원에서 비호하는 그림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는데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이미 그에게 외교관 여권도 발급한 상태였다.

그동안 공수처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해 오다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해제 사유이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고의로 처장 지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신임 처장의 취임을 총선 이후로 늦춰, 총선 전까지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노출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채상병 관 사건 외에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 신임 처장 임명은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한다 해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해제도 문제지만 이미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면서 출국금지인 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빼내기·도주 등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비호한 인물을 현재의 공수처가 자신있게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여당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임명된 뒤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앞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유 위원은 표적 감사 의혹,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들로, 현 정부가 공수처 수사 영향력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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