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우체국 스캔들 오심 판결 무효화 법안 제출[통신One]

정부, 유죄 판결 피해자 10억원 합의안 제시

7월 법안 시행되면 피해자 유죄 선고기록 사라져

일본 정보통신(IT) 기업 후지쯔.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사상 최악의 오심 판결로 불리는 '우체국 스캔들'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수 백여명의 우체국 운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3일(현지시간) BBC, 스카이뉴스,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리시 수낵 총리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식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60만 파운드(약 10억1161만 원)에 합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우체국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호라이즌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결손액을 자신이 직접 메워야 했던 우체국 운영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호라이즌 프로그램 결함으로 생긴 손해액을 책임져야 했던 우체국 운영자들의 경우 7만5000파운드(약 1억2645만 원) 상당의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더 적은 금액에 합의했던 우체국 운영자들도 최대 7만5000파운드 수준까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 운영자들은 보상 한도 없이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호라이즌 유죄 판결 보상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 일자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케빈 홀린레이크 영국 우체국 장관은 "오심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우체국 운영자들이 가능한 빨리 구제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정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윌리엄스 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오늘의 법안 도입이 수 십년 간 정의를 위해 싸워온 우체국 운영자들에게 터널 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체국 스캔들 또는 호라이즌 스캔들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900여명이 넘는 우체국 운영자들이 호라이즌 회계 프로그램 결함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은 영국 사상 최악의 오심 판결을 말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우체국 운영자들 대상으로 하는 구제책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영국 우체국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피해자들의 유죄 기록은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법안 시행 범위에서 제외된 스코틀랜드는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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