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표결 앞두고 반발 거세…"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유럽의 딴지" 일침

[AI리포터]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장치를 제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기업 및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장치를 제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다. 또, EU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AI 사무국을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무소는 발전형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고 블록 내 시스템 운영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핵심 집행 기관이 될 예정이다.

이번 AI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드라고스 투도라쉬 의원은 "AI 법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통과된 이번 법안은 정말 역사적이고 선구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U의 AI 관련 법안은 AI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른 편견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 감지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AI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여러 기업과 AI 관련 전문가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IT매체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기업 다수는 "AI와 관련한 이번 법안은 AI 개발에 대한 지나친 제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다수 역시 법안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이번 법안이 유럽 AI 스타트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유럽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 기업들 역시 "EU의 새로운 AI 관련 규제가 시행될 시 유럽 내 경쟁력이 제한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랄루카 세르나토니 카네기 유럽 싱크탱크의 연구원은 "유럽의 디지털 기술 산업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다"며 "기술 주권과 AI 관련 리더십에 대한 EU의 야망은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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