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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의료개혁은 의사단체가 미루다 곪아터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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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인들이 그동안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개선시켰어야 하는 문제들을 미루고 미루다 이렇게 곪아터진 것입니다. 항상 일이 터진 뒤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의료계는 반성해야 합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는데도 ‘단 한명의 증원도 안된다’고 반대만 외쳐온 의사 사회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매일경제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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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가 전날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를 향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에 대해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의협, 전공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안이 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겠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중재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서울의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의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떠맡아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전국 19개 의대 공동 비대위는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엊그제 외래 환자가 ‘언제 수술해줄 수 있냐’고 우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환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부터 드러냈다. 뇌질환 명의로 꼽히는 방 위원장은 “지금까지 뇌혈관 수술만 해오던 신경외과 의사인데 거의 2주째 수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수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대 의과대학 공동 비상대책위를 이끌게 된 방 위원장은 “환자들을 위해서 빨리 대화의 장이 마련되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라는, 강력하고 자존심 센 두 집단이 한치의 양보없이 전력으로 마주 달리고 있는 형국으로 두 기차가 충돌하면 기차에 타고 있는 환자들과 미래 환자인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대화협의체 구성과 1년 후 의대 증원 결정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의협에 여야 관계자, 학자, 전공의, 국민 대표 등을 더해 대화협의체를 만들고,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실제 의사가 언제 얼마나 모자르는지에 대해 살펴보자는 것이다. 그는 “일단 올해 2000명을 증원한 뒤 내년부터 객관적 평가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2000이란 숫자 자체가 검증이 부족하고 또 한번 늘어난 인원은 어떤 근거에도 다시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비대위 판단”이라며 “이번 중재안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중재 노력에도 정부와 의협은 이날 곧바로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위원장은 “정부와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극한 대치 속에 중재안을 만든 건데 어떻게 각 단체들과 사전에 합의할 수 있겠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처럼 강압적인 불통의 자세로 일관되게 겁박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 99%가 2000명이란 숫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으면 정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중재안을 정부나 여러 의사단체들이 충분히 검토한 뒤 수정 건의를 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니 대화부터 시작해 더 큰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방 위원정은 정부의 대화 의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11일 비대위에서 교수들의 사직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부의 접촉 시도는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는 건 비대위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여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위원장은 대화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교수들은 의료계의 전문가이자 학자로서 순수한 열정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과 14만명의 의사들을 설득해 최선의 중재안으로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4주동안 병원을 묵묵히 지켜온 교수들도 지쳐가는데다 전공의 집단사직 처리와 의대생들의 유급도 임박해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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