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제출…"외교부·국방부 장관 탄핵도 추진"

14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집
홍익표 "빈말하지 않는다"

박주민(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게 된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박 원내수석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고발 및 탄핵 추진도 이어갈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서 외교를 활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홍 원내대표는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에 탄핵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빈말을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14일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