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뒤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팀이 요청할 경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출국 전 추가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출국 금지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라며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전 인지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출국금지 등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에 대해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에 따라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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