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마련”

“정치권력 구조개편 필요… 대통령 권한 축소·국회 기능 강화”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회 동의 얻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 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7년이 되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40년이 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40년 동안의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과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권력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의도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의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킬 것,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게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또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실질화, 국무총리 임명 시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협의할 것, 대통령 사면권 행사 대상 및 기간에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더 이상 수십 년이 된 낡은 옷을 입은 채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