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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정부 미복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개시···커지는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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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집단 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개시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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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전공의 8000여명이 복귀하지 않고, 임용을 포기한 전임의들과 신규 인턴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형국이 되면서 의료공백은 더 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 수사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오는 6~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자에겐 먼저 사전 통보가 이뤄지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복귀 시한(2월29일)까지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 7854명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인원이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오늘(4일) 현장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선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가 개별적 판단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 간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며 “면허정지가 이뤄진 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개별 의과대학 교수단체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외 의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강경 대처 기조도 이어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조사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거짓”이라면서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사 회원이 있다면 의협이 먼저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당사자께 사과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가 지나면서 병원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응급환자 전원을 조정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열었다. 이번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12명을 포함해 70여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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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2024.3.4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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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도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의 길이 아니다”고 맞섰다.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혀온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 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전공의들과 대화를 원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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