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앞두고…“나라 싫어 용접 배우는 의사도 있다”

정부가 지난 3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용접을 배우는 의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SNS

임 회장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소아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용접 배우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며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가 돼 간다며 자신의 상황을 두고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 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다”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결국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단호한 방침이 ‘의사노예화’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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