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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론도 의대 증원 찬성쪽으로…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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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지지율 급등…대통령실 "대응 기조 달라진 거 없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끝나고 의사 총궐기로 확전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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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의사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여론도 의대 증원에 나선 정부 쪽으로 기울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난국을 정면 돌파할 동력을 계속 확보하는 모습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에게 복귀 시한으로 통보한 시점(지난 2월29일)이 지나면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정부는 삼일절 연휴까지는 여유를 두고 복귀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기류였다. 이날로 연휴가 모두 끝나면서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확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선처는 없다는 원칙대로 대응해 왔다"며 "원칙 대응 기조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현직 의협 회장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가 강공을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방침과 함께 여론 지지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9일 조사해 이달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이후 5%포인트(p) 올라 39%를 찍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40%에 육박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자칫 의료공백 현실화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정부로서도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할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 미흡 등 의료계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것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좋다고 밀어붙이고, 낮다고 안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정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 대회에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전날 온라인상에서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압박해 총궐기에 동원한다는 글이 퍼지면서 실제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8%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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