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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56% 폭등’ 사과값 언제 떨어지나…“40% 할인지원” 한다는데, 무슨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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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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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심 늘며 구조적 수요 증가
사과·가지·딸기 소득 최대 70% 껑충
신선과채 인기에 가격 30~40% 뛰어
정부 할인지원, 도매가격 상승 자극
“검역·관세 완화 통한 공급확대를”


최근 과일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할인 지원 등 대증요법 대신 수입 검역 완화를 비롯해 보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 대책을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일 가격 상승 이면에 신선과실·채소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매일경제가 통계청·농촌진흥청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과실·채소는 대부분 농가 소득 상위 작목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신선과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판매량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 가격은 28.5%, 신선채소는 8.9% 급등했다. 사과(56.8%), 토마토(51.9%), 포도(16.8%), 딸기(15.5%), 파프리카(13.8%) 가격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정부는 대체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원을 투입해 최대 40% 가격 할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며 신선과채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게 순서”라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최근 4년간(2019~2023년) 가격 상승률이 컸던 과채로는 오이(45.4%), 딸기(43.8%), 포도(43.0%) 사과(36.9%)가 손꼽히는데, 이들은 농가 소득 상위 품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농진청 작목별 소득 데이터 분석 결과 국내 농가에서 생산된 오이(2022년 촉성 제품기준)는 농지 1000㎡당 소득액이 1803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오이를 키워 농가가 번 소득은 최근 3년 새 48.6%나 뛰어올랐다.

가지(1293만원), 딸기(1270만원), 파프리카(1109만원), 노지 사과(336만원)도 농가 소득액이 높은 품목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이들 작목의 소득 증가률은 20~70%대로 상위권을 꿰찼다.

정부의 할인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신선과채에 대한 농가 소득과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도매가격과 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농산물에 대해 할인 지원을 하는 것은 가격을 보조해주는 정책인데 차라리 수입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특정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예외적으로 검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검역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사과와 배에 대해 사실상 수입이 안 되도록 한 검역 제도를 적용한 것은 농가 보호를 위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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