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잉글랜드 지방의회 10곳 가운데 1곳 파산 초읽기[통신One]

지난 15개월간 잉글랜드 지방의회 4곳 파산 선언

의회 3분의 2 주민 서비스 제공 범위 축소 예정

잉글랜드 깃발.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회 10곳 가운데 1곳이 정부의 광범위한 예산 삭감과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상승으로 향후 12개월 이내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 자치 단체장과 최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LGIU가 실시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산 축소와 다양한 외부 요인 압박으로 인해 의회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LGIU 최고 경영자인 조나단 카 웨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지방 의회의 절박한 자금 조달 상황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 준다"며 "구조적인 자금 조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15개월 동안 워킹, 노팅엄, 버밍엄, 서럭 등 4곳에 있는 지방의회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지난 2018년 이후부터 파산한 지방의회를 집계하면 모두 8곳이다.

다른 일부 지방의회는 파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가운데 9%(14개 기관)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사실상 파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추가 자금 지원 없이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 증가가 의회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증하는 노숙자 지원 비용도 지방의회 재정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지방의회 10곳 가운데 9곳은 의회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비율로 각 지방의회는 정원 쓰레기 처리나 주차료와 같은 주민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인상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지방의회 가운데 3분의 2가 주민 서비스 제공 범위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잉글랜드 내 128개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체 응답자 317명 가운데 160명이 참여했다.

영국 레벨링업(균형발전)·주택·공동체부 대변인은 "의회가 도전에 직면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잉글랜드 전역 의회를 위한 추가적인 6억 파운드 규모(약 1조149억4800만 원)의 지원제도를 발표하고 다가오는 회계연도 전체 자금을 약 7.5% 늘린 647억 파운드(약 109조4452억 원)로 책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성인과 아동의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의회를 위한 5억 파운드(약 8457억9000만 원)의 신규 자금이 포함된다"며 "의회는 자체 재정을 책임지고 의회 세금 수준을 결정할 책임이 있지만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을 통제하면서 생계비용 압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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