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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전공의 9천명 복귀시한 넘겨…정부 “4일부터 면허정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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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월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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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에도 대부분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전남대·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몇명이 돌아왔지만 의료 공백은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산모가 의료 공백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부가 확인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도 법적 제재를 앞세워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 관련 행정처분 조처를 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몇명의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충북대병원에서 복귀자가 1명 추가되는 등 일부 돌아오는 모습도 있었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선 각 7명이, 부산대병원에선 1명이 복귀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선 약 10명이 사직 철회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전날까지 100개 수련병원에서 294명이 돌아왔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28일 기준), 이 가운데 이탈자는 9076명으로 소수만 복귀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궂은 날씨에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는 일렁이지 않는 듯하다”며 미복귀 의사를 시사했다.



복지부는 3월4일부터 수련병원들을 현장점검해, 이탈이 확인된 이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다만, 휴일인 3월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더 고민해야 한다”며 관용을 시사했다.



이날 정부는 2027년까지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겠다고도 했다.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로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박민수 2차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충원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수 증원이 전공의가 요구한 ‘전문의 중심 병원’에 부응하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인 교수가 대폭 늘면 전공의들이 입원 환자 관리, 수술 보조 등 실무보다 수련·교육을 받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 사고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는 차원이다. 의대 정원 수는 고칠 수 없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일부 제도를 고쳐 ‘달래기’를 하고 있다.



전공의를 향한 복귀 호소도 이어졌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과 함께하길 간곡히 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 세브란스 병원장들도 ‘세브란스 전공의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전날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와 전자우편을 보냈다.



환자단체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복귀와 함께 정부에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날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72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수술 지연(243건)이 가장 많았다.



천호성 기자, 전국 종합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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