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 무산…중소기업계 "비참하고 통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1만2천50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돼 83만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천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그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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