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추가인력 채용시 재정지원…중증·응급진료 유지"(종합2보)

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 주재

상급 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유지 방점

어제까지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9937명

총리 "내일까지 돌아와주길 간곡히 요청"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8일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분들,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의료 현장 부담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비상진료 보완대책'…상급종합병원 기능 유지 골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실시 중인 '비상진료대책'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 유지 부분을 보강한 정책이다.

먼저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 기관에 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 당직근무에 재정을 지원한다.

또 중증환자 및 고난도 치료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하도록 한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공공의료기관들이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를 최대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진료 차질이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또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홍보를 확대하고, 중등증·경증환자들이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진료 차질이 심화될 경우 119구급대 이송·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2차병원의 진료의뢰가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37명…'동맹휴학' 허가 없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도 점검했다. 이날은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시한인 29일 하루 전이다.

지난 27일 19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총 9937명(전체 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약 73.1%)로 파악됐다.

또 27일 기준 교육부가 40대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날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26%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2.28. dahora83@newsis.com

이 가운데 정상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고, 1개교 8명은 휴학을 철회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교 170명에 대해서는 대학이 반려조치했다.

총 3개교에서 9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등 학사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향후 개원의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사업자 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전공의를 대신해 근무 중인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 중 발생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내일까지 와달라…전공의 처우개선 최우선 추진"

한편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정부는 3월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공의분들께 말씀드린다.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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