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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내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 강요…뭐하는 사람인가 알아보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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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대 전직 부사관 남편 기소


매일경제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을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전 군인 남편. <연합뉴스>


30대 전직 육군 상사가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협박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업 군인인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육군본부는 지난 24일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해 복무 시절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A 씨를 조사한 군사경찰이 ‘성인물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피해자가 숨진 B 씨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조사 보고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면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 유족들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왜 B 씨에게서 자필 진술서를 받았느냐”면서 “결국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반발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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