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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기고]국가정체성 부정하는 국회의원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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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민주공화국을 이끄는 3두 마차가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다. 이 3개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 나간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핵심기관은 입법부, 즉, 국회다. 국회야 말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야 말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것이다.

그런데 2024년, 대명천지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고, 지켜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혈입성으로 말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주축이 되어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한미동맹의 해체를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는 북한이 남침해 오면 대한민국의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 모의 훈련까지 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정당이다. 그래서 헌재는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을 명령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진보당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소 된 바 있다.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퍼뜨렸던 주역이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뼈가 송송, 뇌가 송송’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광우병 괴담이후 15년이 지났지만, 뼈 송송, 뇌 송송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들조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다. 그뿐인가? 그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우리의 군사시설을 우리 땅에 건설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 해군기지가 완료 된지 8년이 지난 지금 해군기지는 주민 친화적, 환경 친화적 모범 군사기지로 바다지킴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이 다가오는 4월 국회에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2의 광우병 괴담이 만들어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사드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할 것이다. 미군 나가라며 미 대사관에 난입하는 일은 또 안 벌어질지?

지금 지구촌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신년 들어 북한의 도발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면서 언제든지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중요하지 않는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안보에는 이념도 없고, 여·야도 없고,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무너졌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부분열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세력들의 국회입성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그 힘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결집하는 것 뿐이다.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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