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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마약류 밀반입 규모 '대형화'... 국제공조 통해 국경 차단해야 [김동규의 마약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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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3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세관에 의해 붙잡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해당 남성은 필로폰 5.5㎏을 비닐 팩에 담아 캐리어 바닥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했다.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이 3년 만에 5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객이 운반책으로 포섭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특징도 확인됐다. 이에 공항 등의 마약 검사시스템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국경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은 1092g으로 지난 2020년 213g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여기서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425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72.5%가 줄었다.

단속 건당 중량이 1㎏을 넘는 등 최근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마약류 밀수도 대형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시도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련 시스템 강화가 필수다. 마약류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여행자 포섭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며 90%가 인천공항에서 단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여행자 포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여행자 관련 단속 건수는 177건, 중량은 148.1㎏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58%, 중량은 310% 늘었다. 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단속은 건수와 중량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올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에 추가 설치해 총 16대로 늘릴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3대가 있으며 추가로 3대가 더 설치된다.

아울러 해외 관세당국과의 합동 단속 등 국가 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이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또는 강화된 세관조치에 나서자 해당국발 마약류가 줄어들기도 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밀반입 마약류 대형화는 국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경을 차단하고 강화해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국제조직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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