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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尹 "의료 개혁, 절박함으로 추진…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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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국민과 지역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 추진"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국민 건강, 생명 볼모로 집단 행동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인근 병의원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당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만들어 총력 지원"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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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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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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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들에게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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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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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3항을 인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사 근로시간 감소, 고령화,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등도 감안해 의료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지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尹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만들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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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인 늘봄 학교에 대해선 "이번 1학기에는 2천여 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서 총 2700여 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라며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고,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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