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권 대학 졸업생 임금격차 최대 1.5배…입시경쟁 부추겨"

KDI "한국, 대기업 비중 OECD 32개국서 최하…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 필요"

출근하는 직장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우리나라 상위 20% 대학교의 졸업생이 하위 20%보다 많게는 50% 가까이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도한 임금 격차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저출생·지역 불균형 등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은 27일 발간한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으며,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그보다 높았다.

[그래픽] OECD 주요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통계청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13.8%, 임근근로자의 18.4%로 집계됐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45.6%, 임금근로자의 30.7%에 달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큰 편이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71% 수준이었다.

연구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입시경쟁을 꼽았다.

상위권 대학 졸업생과 하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 입시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그래픽] 연령별 수능 성적에 따른 임금 격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연구는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을 연령대별로 계산했다.

그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대 후반(25∼29세)에 25%, 30대 초반(30∼34세)에 34%, 30대 후반(35∼39세)에 46%로 점차 늘었다.

40대 초반(40∼44세)에는 51%로 정점을 찍었다. 1분위가 평균 임금 5천만원을 받을 때 5분위는 약 1.5배인 7천5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후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45∼49세에 33%, 50∼54세에 10%, 55∼59세에 1%로 낮아졌다.

연구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수능성적에 따른 졸업자 임금프리미엄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생도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작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했을 때 일자리의 질은 대체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36.7%p 하락하는데 임시근로자 비중은 9.4%p 늘었다.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16.4%p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 부원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도 결국 비수도권에 대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회귀분석 결과 시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며 정부도 기업의 규모화(스케일 업)를 저해하는 정책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는 제언했다.

예컨대 '피터팬 신드롬'을 키울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도 재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고 부원장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개별 정책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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