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간과 AI 공존,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

AI 안전성·글로벌 협력 논의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 세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인간과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입니다.”

26일(현지시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행사장에서 열린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 세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면서다.

이날 오전 개최된 세션에서는 류 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윤리와 안전성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류 실장은 한국 정부의 AI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한 ‘AI 최고위 전략대화’,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과 국가 AI 투자 방향 수립’ 등이다.

그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이와 함께 AI 윤리 이슈 관련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 최근에는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류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맞이해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발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AI 개발·활용에서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남겼다. 류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 및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류 실장은 장관세션 참석 전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

바르셀로나=권제인·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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