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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부·의료계, 필수의료 해법 등 동상이몽… 새달 의료재앙 닥칠 수도[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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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이 26일로 8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한 번에 늘리는 데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해법을 놓고도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전임의(펠로), 레지던트 4년차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오는 29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악의 ‘의료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었다.
서울신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대거 이탈한 지 일주일째인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붙인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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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5년, 정말 의사 1만명 부족한가

KDI·보사연·서울대 “의사 부족”
‘매년 2000명 증원’ 제안은 없어


의대 정원 확대의 이론적 근거가 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진의 보고서는 공통으로 2035년 1만명 안팎(9654~1만 81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어느 보고서도 5년간 해마다 2000명 증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2035년이면) 1만 5000명이 부족한 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로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개원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제외하면 의료계도 의사 부족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증원폭과 속도에 관한 생각은 다르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회가 지난 23~24일 이 대학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4.7%(110명)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2000명 증원 찬성은 4%에 그쳤고 5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4.9%(50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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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증원 자체엔 반대하지 않지만 2000명은 너무 많다는 불만이 나온다”(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는 게 합리적인 의료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지금도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 위기인 데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 일수가 2억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1억 3800만일)보다 45.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TV 토론에서 “개원가는 의사가 넘치지만, 필수의료 의사는 일부 부족한 게 맞다. 하지만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과 기피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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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2000명 증원 감당할 수 있나

의대 학장은 “교육 부실화 우려”
총장은 “최대 2847명까지 수용”


의대 교육 부실화 논란도 뜨겁다. 의료계는 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습이 중요한 의대 교육 특성상 학생이 많아지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성명에서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협회가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각 대학 총장이 “최대 2847명 증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적어 냈던 점을 기억하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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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의 시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박 차관은 “현장 조사를 갔을 때도 총장들은 의대 옆 건물을 개보수하면 의대 강의실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렇게 용도 변경 가능한 학교들을 확인했다”며 “총장들은 학교 전체 인프라와 예산 등을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대 학장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병리학·생리학 등 기초학문 교수 구하기가 어려운 건 알지만 지금도 다른 기초학문 전공자를 채용해 가르치고 있다”면서 “충분히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6일 10개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영상 간담회를 열어 “국립대병원 출연금과 겸직 교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연구·진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가까이 증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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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있는가

‘피·안·성·정’ 쏠림 막겠다는 정부
개원의·대형병원 소득차 줄여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의협은 비난을 쏟아 냈다. ▲혼합진료 금지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만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원 면허’ 도입 ▲의사 이외 직종도 일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신설하는 정책이 “최선의 진료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5일 의협 거리 행진에선 “필수의료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숫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김보석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는 거친 반응도 쏟아졌다.

의협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3대 정책은 급속히 팽창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해 블랙홀처럼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개원가를 조이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사실상 개원의들의 ‘밥그릇’을 뺏는 정책이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개원의들의 반발을 무릅쓴 이유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올려 충분하게 보상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으로 형사처벌 불안 없이 고위험·응급 수술에 전념하게 하는 한편 비급여 시장을 통제해 개원의와 대형병원 봉직의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어렵게 늘리는 의대 정원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아무리 일해도 건강보험 수가 정도만 벌 수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은 비급여로 돈을 버는 개원의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개원의 연소득은 3억 4200만원으로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봉직의 평균 연봉(1억 8539만원)의 2배에 이른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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