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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사천 논란 카르텔 정치 끝내야 … 비례대표는 국민추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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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한국정치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은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4·10 총선과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만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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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권력자가 정당정치를 카르텔화하고 있어 페어플레이 정신과 비전·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당의 사유화를 막고 비전·정책 대결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조화순)와 매일경제가 26일 좌담회를 열고 오는 4·10 제22대 총선을 앞둔 한국 정치에 한목소리로 '환골탈태'급 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 모인 조화순 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만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5인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각 정당의 총선 공천 및 공약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 △이번 총선이 갖는 시대적 의미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에 물든 거대 양당 체제와 제왕적 정당정치 구조를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비례대표 국민추천제, 원외 전문가 등이 상시 운영하는 공천관리위원회 도입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또 한국 정치 악순환의 고리를 끓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진행은 조화순 회장이 맡았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 도입의 본질과 멀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근본적 개선책은.

▷조진만 교수=소수자 배려·직능 대표성 등을 반영하고자 설계된 제도지만 최근엔 당을 위한 투사·돌격대장의 영입 통로로 쓰이고 있다. 이후에도 전문성 발휘보단 지역구 의원으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향이 보인다. 지도부 개개인이 권력자원으로 비례대표를 이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당원 투표 등을 섞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한다.

▷조화순 회장=각 직능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추첨하는 국민추천제를 제안하고 싶다. 예를 들어 법조계에서 추천받은 비례대표 후보 100명을 놓고 그중에서 추첨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박만원 논설위원=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오히려 병립형보다도 양당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 선거일 1년 전까지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위성정당 비례 후보로 못 나가게 한다든지,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역 당선자보다 많은 정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꾸린 정당과의 합당을 금지시킨다든가 하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하상응 교수=인구수 부족으로 서로 다른 생활권인 지역도 같은 지역구로 묶여 버리고, 당 지도부가 정치공학적 고려에 따라 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지역구에 꽂기도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구분은 의미가 떨어진다. 차라리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전환해 지역이 아닌 국가의 대표로 뛰게 하는 게 비례대표의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각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만원 논설위원=항상 선거가 닥쳐서 청년인재 등을 영입하고 있어 사천(私薦) 논란 등이 벌어진다. 상시 운영되는 '정당학교' 등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또 공천의 경우 단수·전략공천 과정에서 소수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간다. 복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구는 예외 없이 경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진만 교수=새로운 전문가, 청년, 여성 등이 정당에 가입해서 오래 활동하며 인정받고 공천을 받아야 한다. 정당이 상시 운영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개설하고, 당내외 전문가가 참가해 계속 검증하고 모니터링해서 적합자에게 일찍이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

▷하상응 교수=현행 선거법은 총선의 경우 2주 전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짧다. 선거기간을 확 늘려서 장기간 지역에서 활동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나오면 당 지도부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총선 앞두고 정당들이 앞다퉈 공약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조진만 교수=선거가 임박해서 정책공약집을 내니 당리당략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이 돼버린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선거를 통해 정당이 비전 등 한 팀으로서의 전략을 보여줘야 하는데, 서울시 편입 등 조각난 상태의 정책만 보여주고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만 전략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공약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늦어졌다. 지연 이유와 방지 대책은.

▷조진만 교수=선거구 획정의 경우 총선이 열리는 바로 직전 해 1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 인구 확정 시점을 더 앞으로 당기면 보다 일찍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윤왕희 선임연구원=공정성이나 페어플레이 정신보다 자기 당의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심판'으로 인정하고 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박만원 논설위원=누가 공천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뒷전이 되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불리해진다. 선거가 임박해서 하지 말고, 다음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야가 합의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켰으면 한다.

[안정훈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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