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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1만명 넘긴 전공의 사직… 정부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안 묻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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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06명 병원 이탈

정부 복귀 촉구하며 최후통첩

"엄중함 직시… 마지막 호소"

교육부, 의대 증원 정부 의지 강조

정부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에게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위기가 이번 주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교육부 역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의대 증원 신청 기한에 대해 "연기나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전공의 이탈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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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는 전공의들의 이탈없이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환자들의 방문은 전공의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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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혼란 가중… 목소리, 환자 곁에 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

이에 정부는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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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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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신청 의견 있어도 계획 없어… 위원회 구성해 배분 작업 착수

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명확히 전달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이 다음달 4일까지인 증원 신청 기간 연기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신청 기간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증원 신청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이) 온 건 없다"면서도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증원 신청 기간 변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의 증원 신청이 완료되면 복건복지부 등과 배정위원회를 꾸리고 3월 말까지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대 시설 등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00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 대학별 증원 배분 작업을 담당하는 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위원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원칙 역시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명은 돼야 변화하는 의사 수요에 맞고 현재 응급실 뺑뺑이, 기초의학분야 부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00명이 꼭 필요한 숫자로 보고 있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정부 의지와는 다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셈이다.

휴학신청자도 늘었다. 교육부는 "23~25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4개 의대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교에서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일 이후 전체 휴학신청자(휴학철회자 제외)는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65.4%인 1만2262명으로 증가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공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협조와 함께 원활한 비상진료 체계 작동을 위해 추가 수가 인상을 비롯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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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29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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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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