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파업 일주일...파국 맞기 전 의정 대화 나서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파행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집단의 강대강 대치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암이나 큰 수술을 앞둔 환자와 응급환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빈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간호사들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틸지 조마조마하다. 심정지 환자가 인근 병원 7곳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가까스로 치료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화의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전공의 70%정도가 병원을 떠난 데다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 마저 이탈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수술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였는데 더 줄여야 할 판이다. 정부는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등의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태세다. 휴일 거리에 나선 의사단체도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간극이 여전하다. 그나마 의대 교수들이 갈등 중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의료인력 추계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는데 일단 대화의 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전공의들의 이탈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주장을 펴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는 게 의사의 본분이다. 그러라고 의사면허를 준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다. 정부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2020년 의사의 집단행동에 손을 들어야 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만 진압군처럼 행동할 일이 아니다. 의사수가 1만명 부족하다는 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어떻게 늘려나가느냐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의사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

비상시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보이기 마련이다. 이번 의료 대란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의료 현안은 한 둘이 아니다. 40%에 달하는 전공의 비중을 낮추지 않고는 필요한 의료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저렴한 인건비로 전공의를 온갖 업무에 투입해온 것도 문제지만 집단 행동에 더는 끌려 다녀선 안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크다. 일본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10%대다. 전임의 비중을 높이는 곳에 정부가 수가로 보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공의 빈자리를 전적으로 대신하게 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도 논의할 때가 됐다. 의대 증원의 목적이기도 한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그래야 의사 설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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