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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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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러 추가 제재 명단 발표…북한 강순남·미사일총국 첫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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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요 7개국(G7) 모임 순회 의장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왼쪽 둘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만 2년을 맞은 2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화상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맨 왼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 둘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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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은 24일, 흔들림 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짐했다. 서방의 지원 감소와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순회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재로 화상회의를 한 뒤 성명을 내어 “우리는 미래를 위한 싸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주요 7개국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긴급한 자금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화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미리 항공기로 이탈리아에서 폴란드로 이동한 뒤 열차로 옮겨 타고 키이우에 도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키이우에서 그와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우리는 러시아가 치르는 전쟁의 비용을 높이고 러시아의 수익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 중국 등 제3국의 러시아 군수 지원에 대해서도 제재 등을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하늘을 지키고 땅 위의 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다”며 “이 모든 게 제때 필요하다”고 지원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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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을 따로 성명을 내어 지원을 다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 23일 낸 성명에서 “독재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4500만파운드(약 4135억원) 규모의 군수품 지원을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유럽인들의 전쟁 피로감에 기대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유럽연합은 23일 제13차 러시아 제재안을 관보에 게재해 실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된 사람 106명과 법인 88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 등 북한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유럽연합은 관보에서 강 국방상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휘하고 북-러 군사 협력에 직접 관여해,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중국 기업 4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도 같은 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500여 기업과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을 제재했다. 또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의문사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자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미국산 공작기계 등을 산업안보국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 등 93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한국 소재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파키스탄인이 대표로 있으며 한국 관계 당국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 일부 당국자와 전문가 등을 인용해 이번 제재가 새로운 추가 조처를 단행했다기보다 기존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신형철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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