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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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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한정된 예산 내 재원 마련 쉽지 않을 것”

이투데이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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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상시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폐업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안도 포함했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정책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에서 “핵심은 매출이 늘고 비용이 줄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출 선택과 보증신청, 실행 등을 원스톱으로 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또 정책자금 대환보증 공급액을 2배로 상향하고, 온누리 상품권 활용처 확대와 함께 발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추진,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등의 방안도 내걸었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적용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일부 공약은 표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내놓은 폐업지원금의 경우 현재 250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1000억 원으로 4배 늘린다. 또 양측 공약의 핵심인 금융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예산 확대 규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늘려 1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배 키웠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매년 삭감됐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겨우 부활하는 실정”이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2배, 3배 늘리는 것은 재원 마련 부분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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