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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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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스엔에스(SNS)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각 통신사와 플랫폼 업체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이를 두고 “과잉 행정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3일 성명을 내어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입을 틀어막고 듣고픈 말만 들으려는 정권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을 담은 편집 영상이 에스엔에스에서 확산되자, 경찰과 방심위 등은 이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부랴부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 과잉 대응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지난해 11월23일부터 에스엔에스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등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통신소위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했다.
언론노조는 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처와 관련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장발과 치마 길이를 단속하고, 영화 필름에 가위질하고 언론 보도를 검열하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 2024년에 현실로 소환되는 시대착오 그 자체”라며 “더구나 영상 제작자가 ‘가상으로 꾸며본~’이라고 미리 밝혔는데 이를 대체 풍자 아닌 무엇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과잉 행정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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