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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CNN도 주목... 한국 인구위기 해법은 올해 도입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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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 남성이 이탈리아 밀라노 중앙역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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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새로운 유형의 취업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CNN이 주목했다. 이 비자는 원격 근무자들에게 최대 2년간의 체류를 허용하며, 한국 내에서의 원격 근무와 휴가를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CNN은 22일(현지시각) “한국의 디지털 유목민 비자는 여행 그 이상”이라며 “일부 한국 전문가들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은 국가에서 노동력을 늘릴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한국 법무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해외기업의 고소득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영리 활동은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취업 비자는 한국을 국제 노동자들에게 개방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는 게 CNN의 평가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경영연구소의 서정호 교수는 “취업 비자가 한국으로 더 많은 외국인을 데려오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며 “아마도 이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한국계와 비한국계 간의 사회적 혼합 정상화를 위한 의제나 논의를 주도하려고 노력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발리섬과는 달리 인구가 상당히 동질적인 것도 특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3월 발표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조사 결과, 이민자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 ‘디지털 노마드 코리아’의 창립자인 조정현 씨는 소속 회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디지털노마드비자에 관심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다. 비자 신청자는 외국 회사로부터 연간 최소 8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개인 의료보험 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깨끗해야 한다.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 ‘인터네이션스’(InterNations)의 조사에서 한국은 ‘국외 거주자를 위한 최고의 국가’ 부문에서 53개국 중 50위로 낮은 점수로 평가됐다.

원격 근무자 트렌드 분석 웹사이트 ‘디지털 노마드 월드’는 한국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살기 위해 한 달에 평균 2050달러(약 270만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비용에는 주택, 음식, 대중교통, 공동 작업 공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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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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