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결국 미국서 재판···한국검찰 ‘난감·허탈’

'구속기소' 한창준과 갈린 운명···3월 미국行

권씨 변호인 "항소할 것"···승소 확률은 희박

한국 檢, '닭 쫓던 개' 신세···반쪽짜리 기소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결정적 주범인 권 씨는 한국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21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2022년 4월 권 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22개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검거 이후 한국과 미국 모두 송환을 요청해왔지만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송환 결정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 씨의 한국행을 주장해온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치 외교적 관계에 기반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애초에 권 씨의 송환국 결정권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넘긴 것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인 만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권 씨는 늦어도 다음 달 22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은 이달 15일 종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위조 여권 소지(공문서 위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가운데 형기가 약 한 달 남았기 때문이다.

최근 테라·루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권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온 국내 수사 당국에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서울남부지방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권 씨의 측근인 한 씨를 구속 기소하고 “권 씨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추후 테라·루나 사건 재판에는 권 씨가 빠진 채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와 한 씨 등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권 씨가 미국으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