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학 정원에 의료계가 거부권 있나...의대 증원 협상할 일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한 대학당 50명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선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의대 정원이 협상에 의해 이뤄져 왔다면 잘못이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국민의 건강·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협상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의사협의와 28회 내내 얘기하는 등 의료계와 계속 협의한 내용”이라며 “사실 대학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거부)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결국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선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너무 늦어서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될 것이고,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점검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지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만나지 않는 것이 행정부가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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