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 대신 미국서 재판…중형 예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되는데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달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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