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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앨라바마주 "인공 배아도 사람"…낙태권 이슈 불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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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난임치료병원에 보관 중인 냉동 배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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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인공 배아도 사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낙태 문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나선 반면, 난임 수술을 위한 체외 인공수정(IVF)이 어려워지는 등 의료계의 혼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앨라배마주는 50년간 낙태권 보장을 명문화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지난 2022년 이후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재선에 나서면서 '낙태권 보호'를 공약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하급심이 '냉동 배아가 아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실수로 다른 부부의 냉동 배아를 떨어뜨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의 유무를 가리는 것에서 시작됐다.

결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냉동 배아도 불법 행위에 따른 미성년자 사망 관련 법에 따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실수로 냉동 배아를 손상시킨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낙태반대론자들은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판결이라고 환영했지만, 난임 부부들과 의료계는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난임 부부가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체외 인공수정을 시도하다 배아를 폐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낙태찬성론자들은 이같은 의료계와 난임 부부의 현실을 부각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도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어 가족들이 내려야 할 가장 사적인 결정들을 정치인들이 명령하도록 했을 때 이런 종류의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의 편에 서서 연방법에서 다시 잃어버린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미국에서 '낙태권 이슈'는 선거때 마다 '민주당 결집'이라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 압승'이라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선거 전보다 더 많은 의원과 주지사를 배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 대선을 1년 앞두고 지난해 가을 벌어진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와 오하이오 주민투표, 켄터키 주지사 선거도 이같은 현상은 반복됐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피임, 낙태 약물,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화당과의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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