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21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