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와 20%는 어떤 차이…민주당 '공천학살' 공식은?

하위 10% 의원, 득표 30% 감산…사실상 컷오프

총점의 22% 달하는 정성평가…"모든 게 결정돼"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게 통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하위 평가자가 받게 되는 20~30%의 득표 감산과 정성평가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하위 10%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윤 의원은 경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위 10~20%에 포함된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평가 하위 10% 이하인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고, 하위 10~20% 의원은 경선 득표의 20%를 깎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위 평가 통보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로 받아들여진다.

이 중 하위 10%는 경선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가산점을 받는 여성·청년(15~25%) 및 정치 신인(10~20%)과 경쟁해야 하는데, 득표의 30%나 깎아 경쟁한다면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들과 지역구 경쟁을 앞둔 정치 신인의 경우 대부분 당대표의 영입인재인 만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대등하게 경쟁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핸디캡까지 있다면 뒤집기가 힘들다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감점인데 그로 인해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 더 어렵다"며 "그래도 하위 20% 평가자는 유명 인사가 (경선 경쟁자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하겠지만, 하위 10% 평가자는 경선 돌파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성평가'도 현역 의원의 탈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의정활동(380점)·기여활동(250점)·공약이행(100점)·지역활동(270점) 등을 반영해 이뤄진다. 그중 정성평가는 의정활동 중 70점, 기여활동 중 50점, 공약이행 중 100점 등으로, 총점 1000점 중 220점(22%)에 달한다.

정성평가는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하위 평가에 반발한 의원들은 정성평가에서 '찍어내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량평가에서 의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 정성평가에서 모든 게 결정됐을 것"이라며 "대외 공개 또는 후보자 개인이 열람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에 대해 객관적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시스템으로 설계·운영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평가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며 "현역 의원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경쟁력이 강하기에 하위 20% 평가를 받아도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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