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재건축에 진심'···김병욱, 1+1 입주권 활성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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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0.

김병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최소 주택 규모의 기준을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한편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상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 예로 들며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다. 재선 당시 분당을 지역 노후화아파트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게 됨을 고려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 실제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했다. 택지조성 사업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였다. 법안통과에 따라 분당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김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단순히 아파트 사이즈를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100년 동안 어떤 조건에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차원에서 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돕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들과 힘을 합쳐나가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20일) 기자회견 이후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 만나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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