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앱결제 애플에 7000억대 반독점법 과징금 곧 부과"

FT 등 보도…음악서비스 스포티파이 문제제기, 애플은 자체 애플뮤직 서비스 보유

(상하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22일(현지시간) 아이폰15 시리즈 신제품 출시 첫날 중국 상하이의 애플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3.09.2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규제 당국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 유로(약 7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당초 애플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의 10%(약 40조원)까지도 예상됐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애플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 움직임은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인 스포티파이가 2019년에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초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 앱에 대해서 인앱결제(애플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에서 유료서비스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가 아닌 웹페이지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허용했다. 앱을 우회해 결제할 경우 애플에 내야 할 최대 30%의 수수료가 제외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더 저렴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를 조사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새 정책이 "보여주기 식"이라며 여전히 제약 사항이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EU와 빅테크 기업간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MA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를 예고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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