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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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19일까지 ‘전원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16일까지 전국 23개 병원에서 모두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지만 이를 수리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 동안 전국 의대 정원을 2천명씩 늘리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가운데)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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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담화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23개 병원에서 모두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애초 복지부는 16일 10개 병원에서 모두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같은 날 발표했으나, 이후 추가로 보고된 현황을 더해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서울의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19일에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추가로 사직에 동참하고, 실제로 근무를 중단하는지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담화 발표 뒤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등에게는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나선다. 일시적으로 병원에 복귀했다 다시 이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련병원마다 전공의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총리 담화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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