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총선 50여일 앞, 여전히 깜깜 선거구…제도 개혁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의 지루한 샅바싸움 탓에 선거구 획정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선거일 39일 전에야 간신히 선거구가 결정됐던 21대 총선 못지않은 최악의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어느 경기장에서 뛰어야 할지 모르는 예비후보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다. 이름이 알려진 현역 의원들은 상대적인 프리미엄으로 느긋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제대로 선거구민에게 알려야 할 정치신인에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회 스스로 2015년 법을 개정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정하도록 제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매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부끄러움과 책임감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자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인구 변동을 반영해 서울,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여야가 자신들의 텃밭에 미칠 정치적 이해타산만 하며 서로 합구·분구 지역을 밀고 당기면서 두 달 넘도록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막판 시간에 쫓기면서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경기에서 뛸 선수들이 경기장을 서로 유리한 대로 선 긋겠다고 힘겨루기하고 있으니 납득되지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는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선거 룰 확정이 늦어진 탓이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정 선거구 획정시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대신 선거제도를 선거구 획정에 앞서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시행되던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압력을 넣어야 한다. 더는 경기에 뛸 선수가 경기장 선을 마음대로 그리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선거구 획정의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국회의 수정권 포기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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